수업 시작 1분 — 계약서에 적힌 한 줄
1분 인트로로 일터의 권리를 본다. 계약서의 문장이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다.
이 말들은 어디가 잘못됐을까
🅐 “우리 가게는 작아서 계약서는 안 써.”
🅑 “처음 한 달은 배우는 기간이니 시급을 깎자.”
🅒 “밤 12시까지 남아야지. 너도 동의했잖아.”
🅓 “그만두려면 위약금부터 내고 가.”
네 문장 모두 법이 그어 둔 선을 넘는다. 말을 못 하는 쪽은 대개 정해져 있다. 법이 개입하는 이유다.
일할 권리와, 뭉칠 권리
헌법은 두 갈래의 권리를 준다. 국가에 적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권리, 노동자끼리 모여 스스로 조건을 바꾸는 권리다.
“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…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”
“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”
단결권
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. 혼자서는 못 하는 말을 여럿이 하게 한다.
단체교섭권
임금·근로 시간을 사용자와 협상할 권리.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.
단체행동권
교섭이 막혔을 때 파업 등으로 요구할 권리. 정당한 쟁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.
세 권리는 이어져 있다. 모여야 말할 수 있고, 말이 통하지 않아야 행동으로 간다.
합의해도 넘을 수 없는 바닥
근로기준법은 “이 아래로는 안 된다”는 선을 그은 법이다. 서명했더라도 그보다 낮은 조건은 무효가 되고, 법이 정한 기준이 그 자리를 채운다.
최저임금
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(월 209시간 기준 2,156,880원). 해마다 새로 정해지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해 금액을 확인한다.
근로시간과 휴게
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한다. 손님이 오면 응대할 대기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 시간이다.
유급 주휴일
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,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.
근로계약서 서면 교부
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한 부 주어야 한다. 말이 달라졌을 때 유일한 증거다.
열다섯의 노동에는 규칙이 더 있다
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. 다만 울타리가 더 좁다. 막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쓰이지 않게 지키는 장치다.
나이 — 만 15세부터
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. 그보다 어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다.
서류 — 동의서와 증명서
18세 미만을 쓰는 사업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.
시간 — 하루 7시간
1일 7시간,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. 합의해도 1일 1시간, 1주 5시간까지만 늘린다.
밤과 휴일 — 원칙 금지
18세 미만은 밤 10시~오전 6시와 휴일에 일할 수 없다. 본인 동의에 장관 인가까지 있어야 예외다.
내 주변의 일자리를 조사해 보자
편의점·카페·배달 중 하나를 골라 위 네 규칙 가운데 가장 잘 깨질 규칙을 고르고, 그 이유를 쓴다.
선이 무너졌을 때 가는 길
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참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. 무료이고 미성년자도 낼 수 있다.
국가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 — 나란히 놓고 보기
권리는 법전에 적혔다고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. 제도를 집행하는 쪽과 감시하는 쪽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.
국가가 하는 일
- 기준을 정한다 —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금액을 정한다.
- 감독한다 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해 고치게 한다.
- 판단한다 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심판한다.
- 대신 준다 — 사업주가 못 줄 때 국가가 먼저 준다.
시민이 하는 일
- 모인다 — 노동조합이 교섭으로 임금과 안전을 끌어올린다.
- 알린다 — 시민 단체가 실태를 조사해 법을 바꾸자고 한다.
- 돕는다 — 노무사·변호사가 무료 상담과 진정 대리를 한다.
- 고른다 — 소비자가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한다.
이 계약서, 어디가 법에 어긋날까
만 17세 학생이 받은 계약서다. 읽고 조항마다 법에 비추어 판정해 보자.
조항별 판정 — 적법인가, 위법인가
📚 핵심 정리
-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를, 제33조는 노동 3권(단결·단체교섭·단체행동)을 보장한다.
-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·휴게·주휴일·계약서 교부라는 최소선을 정하고, 그보다 낮은 조항은 무효로 만든다.
- 청소년 근로에는 만 15세 이상, 동의서 비치, 1일 7시간, 야간·휴일 근로 금지가 더해진다.
- 침해되면 1350 → 진정 → 근로감독관 조사 → 시정의 길이 있고, 해고 다툼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 간다.
- 권리는 국가의 제도와 시민의 조직·감시가 함께 움직일 때 지켜진다.